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한 달째를 맞은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가결할 방침을 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 파면을 거듭 요청하면서 최종 시한을 참사 한 달째를 맞는 이날로 못 박았다. 대통령실이 이날까지 파면을 거부하자 해임건의안 발의를 추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장관에게 참사 책임을 묻는 여론전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멀쩡한 행인들이 길을 걷다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질식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민인지, 이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시라”고 압박했다.
해임건의안을 추진한다면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발의하고, 다음 달 2일까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해임건의안은 발의한 후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과 2일 각각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해임건의안 처리에 무리가 없다고 예상한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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