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한 건설현장 마비와 수출입 물동량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9시부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나뉘어 지는데 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올린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시작되기 전날인 지난 11월 23일,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 바 있는데, 이를 불과 5일만에 다시 격상한 것이다.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정부의 대응체계 역시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확대 강화됐다. 실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물류현장에서는 곡소리가 나고 있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2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수출입 및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 중이다. 특히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은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다. 레미콘 업계는 오는 11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이 중단돼 서울 최대 재건축 공사현장인 둔촌주공을 비롯해 건설현장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업계는 화물차 출하 자제로 지난 11월 27일, 주말 일평균 출하량(4.6만톤)의 47.8%(2.2만톤)만 출하되는 등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유업계에서도 일부 공장에서 운송방해 사태가 일어나면서 전체 출하량이 평시 대비 감소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SK, GS 등 국내 4대 정유사의 차량 중 70~80%는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사태가 장기화될시 휘발유와 경유 등의 공급차질마저 예상된다. 이에 안정세에 접어든 기름값을 또다시 자극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주말을 넘기면 건설현장은 사실상 올스톱될 것”이라며 “최근 PF(프로젝트 파이낸싱)부실 등 유동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건설현장마저 중단된다면 건설업계는 물론 지역경제,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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